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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사업분야 중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판매하는 사업

2.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

(1) 신제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임

(2) 주요내용
가. 공급의무자 범위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나.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3년 마다 의무비율 재검토

※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 개별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 공고

다. 태양광 별도 의무량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
※ 2016년 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태양광 별도 의무량]

- 연도별 의무공급량 (시행령 <별표4>의 의무공급량 기준)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공급량
(GWh)
276 723 1,156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 개별 공급의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

- 연도별 공급설비 (발전용량 기준)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신규
(MW)
220 330 330 320 - - - - - - -
누적
(MW)
220 550 88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율 15%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한 값임.

라. 유연성 메카니즘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 연기 허용 (단, 20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30%까지 허용)

마.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바.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 고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사.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아. 자료다운로드

3. 태양광 발전소 건설 절차 안내

태영광 발전소 건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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